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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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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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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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천 가구,%)
  •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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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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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 ① 주민소송
  • ② 사법상 손해배상
  • ③ 행정상 손실보상
  •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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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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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 ③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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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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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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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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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 ① 주민 발안제
  • ② 국민 발안제
  •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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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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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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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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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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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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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① 8.1%
  • ② 7.1%
  • ③ 6.1%
  • ④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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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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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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