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2016. 10. 11.) 시험일자 : 2016년 10월 11일
1.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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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 ①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②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 ③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⑤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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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① 갑국은 선거 결과 단독 정부가 구성되었다.
- ② 갑국은 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 ③ 을국은 선거 결과 여소 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 ④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갑국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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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을, 병
- ④ 을, 정
- ⑤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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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의 정치 참여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에 해당한다.
- ② 갑은 병과 달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다.
- ③ 을은 병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 하고 있다.
- ④ 병은 갑, 을과 달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 ⑤ 갑 ~ 병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보다 개별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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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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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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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 ② (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거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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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순서대로 가, 나)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ㄴ
- ④ ㄷ, ㄹ
- ⑤ 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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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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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 ② ㉡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④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⑤ ㉤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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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 ②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 ③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④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 ⑤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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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갑~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 ① 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
- ② 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 ③ 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
- ④ 을, 병,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
- ⑤ 갑 ~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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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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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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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 ② ㉡으로 인해 갑은 대항력을 획득한다.
- ③ ㉢과 동시에 갑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 ④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 ⑤ ㉤에도 불구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주거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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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회사는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 ②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아닌 갑이 직접 해야 한다.
- ③ 을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 ④ 병과 정이 맺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 ⑤ 갑, 을과 달리 병의 사례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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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 ②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⑤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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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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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사회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ㆍ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본다.
- ②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 해결에서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적 수단을 강조한다.
- 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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