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6. 6. 18.) 시험일자 : 2016년 6월 18일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다.
- ②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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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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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에서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 ② 병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
- ③ 갑에 대한 을의 감독의무 위반여부
- ④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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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 을, 병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③ 갑, 을, 병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④ 갑, 을,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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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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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들은 통치자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사유재산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정부가 위임 목적을 위배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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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의 일부이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채택되었다.
- ②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 ③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 ④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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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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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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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제 환경의 갈등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보다 선진국 간에서 더욱 심각하다.
- ② 국제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에 이르는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보에 의해 해결된다.
- ③ 국제 협력의 결과가 반대의 결과보다 모두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
- ④ 국제 환경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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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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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서비스 확대
- ②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 ③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 ④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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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 ②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 ③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 ④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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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그림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의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균형점 E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균형점의 이동은 단기적 변동만 고려한다)
- ①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한다면 E에서 A로 이동할 것이다.
- ②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 ③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 ④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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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미국 달러)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들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ㅂ
- ② ㄴ,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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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취 지위와 역할 갈등을 찾을 수 있다.
- ② 성과급은 역할에 대한 보상 수단에 해당한다.
- ③ Ａ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④ 특별교육이수센터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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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②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 ③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 ④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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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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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교육 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 ③ 갑은 을에 비해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된다고 본다.
- ④ 갑과 을은 모두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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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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