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6. 3. 19.) 시험일자 : 2016년 3월 19일
1.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 ②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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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ㆍ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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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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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두 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 ③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 ④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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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 ②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 ③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 ④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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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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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① 집회ㆍ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 ③ 언론ㆍ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 ④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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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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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 ① 4억 원
- ② 4억 5천만 원
- ③ 7억 2천만 원
- ④ 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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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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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 ①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 ②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 ③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④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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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 ③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 ④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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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 ①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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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신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 ②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③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④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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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②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③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 ④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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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 ②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 ③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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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②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④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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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가상승률은 20%이다.
- ② 경제성장률은 25%이다.
- ③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 ④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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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 ②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 ③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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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는?
-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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