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17. 12. 16.) 시험일자 : 2017년 12월 16일
1. 재난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대표적 재난관리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 ② 불확실성이론(Uncertainty Theory)
- ③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
- ④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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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④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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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 ②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 ③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 ④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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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 ②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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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의 규모 및 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히터 규모(Richter magnitude)는 로그함수의 성질을 갖는다.
- ② 리히터 규모 1의 지진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어렵다.
- ③ 수정 메르칼리 진도(Mercalli intensity)는 지진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 ④ 수정 메르칼리 진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가 심할수록 진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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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안전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관리－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② 위기관리－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전쟁 등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
- ③ 안전관리－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④ 재난관리－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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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이 아닌 것은?
- ① 1993년 해남 아시아나항공 기체 추락 사고
- ②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 ③ 2005년 양양 산불
- ④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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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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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본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 ① 효율성
- ② 형평성
- ③ 긴급성
- ④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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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 및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 ② UHF, VHF, TRS 등 기관별로 상이한 통신체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어렵게 한다.
- ③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이 상이하여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④ 소방본부는 3G 통신망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어 타 기관과의 통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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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배수처리계획도와 재해정보지도
-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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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②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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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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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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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과 그 예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 ②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척수, 머리뼈, 척주 등은 ‘특정위험물질’에 속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소각ㆍ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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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난은 사회재난을 말하며, 자연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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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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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②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③ ‘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④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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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 ②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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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제정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ㄴ → ㄷ → ㄱ
- ② ㄷ → ㄴ → ㄱ
- ③ ㄱ → ㄷ → ㄴ
- ④ 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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