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16. 6. 18.) 시험일자 : 2016년 6월 18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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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 협의 대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 ②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 ③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500m2 이상인 건축
- ④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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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위기경보의 구분 개념 가운데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경향성이 나타남’의 상태에 발령하는 경보단계는?
- ① 관심(Blue)
- ② 주의(Yellow)
- ③ 경계(Orange)
- ④ 심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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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 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 ②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 ③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④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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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철도 사고로 인한 수도권 철도망 마비
- ② 댐 붕괴 사고로 인한 도시 침수
- ③ 유성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난
- ④ 두 개군 이상에 걸친 구제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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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부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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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에 의한 환자이송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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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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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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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하고,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③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 ④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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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 ① 자연재해대책법
- ② 민방위기본법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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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나머지 셋과 다른 재난 및 사고 유형은?
- ①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 ②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③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④ 위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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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②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 ③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 ④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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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해당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효습도 35% 이하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 ②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 ③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령한다.
- ④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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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업의 방재 및 위기관리의 개념 중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연, 인간, 기술에 관련된 각종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업무 비즈니스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 ①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② BIA(Business Impact Analysis)
- ③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④ BCCM(Business Crisis Continu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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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를 두고 있다.
- ②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며, 사회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구호지원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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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 ② 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③ 1980～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 ④ 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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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9년 재난관리재조직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FEMA는 인적재난, 자연재난, 환경재난 등을 포괄 대응한다.
- ③ FEMA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 ④ 본부는 워싱턴시 특별행정구역에 있고 미국 전역 10개소에 지역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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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ㆍ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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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
- ③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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