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7. 12. 16.) 시험일자 : 2017년 12월 16일
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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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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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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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 ③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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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ㆍ제한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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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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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ㄱ－A
- ② ㄴ－B
- ③ ㄷ－C
- ④ ㄹ－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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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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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 ④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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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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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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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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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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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ㆍ처분ㆍ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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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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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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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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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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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ㆍ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 ③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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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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