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6. 3. 19.) 시험일자 : 2016년 3월 19일
1.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치적 자유
-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 ③ 민주적 의사결정
- ④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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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 ① 불충분한 자원
-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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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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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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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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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 전략과 교정적ㆍ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
- ③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④ 하급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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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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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 ③ 준예산제도－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 ④ 특별회계제도－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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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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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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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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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 ② 체크리스트법
- ③ 산출기록법
- ④ 직무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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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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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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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애로우(K. J. 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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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대하여는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앨더퍼(C. P. Alderfer)는 ERG이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하여는 개인의 욕구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 ④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권력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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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 ④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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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③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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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ㆍ조직ㆍ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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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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