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9. 4. 6.) 시험일자 : 2019년 4월 6일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 ③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④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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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 ②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 ③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 ④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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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③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④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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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 ① 관세평가협정
- ②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③ 기술무역장벽협정
- ④ 정부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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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
- ②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 ④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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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 ②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 ③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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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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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 ④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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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 ②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 ③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 ④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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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 ②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③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 ④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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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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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 ① 환경영향평가
-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 ③ 사전주의(事前注意)
- ④ 오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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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 당사국 상호 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발생 시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 ② 규정 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 ③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 ④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서기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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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 ①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 ②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 ③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 ④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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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 ②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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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 ②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 ③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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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 ②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 ③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 ④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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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 ②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 ④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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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권ㆍ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 ②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ㆍ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 ③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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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③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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