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8. 4. 7.) 시험일자 : 2018년 4월 7일
1.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 ①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②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③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 ④ 국내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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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 ③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 ④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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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 ①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 ②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 ③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 ④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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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 ②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④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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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 ②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 ③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④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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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 ②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 ④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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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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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 ①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 ②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 ③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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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권이사회는 2008년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 ② 인권이사회는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행한다.
- ④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20인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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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 ②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 ③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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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① 관세장벽의 강화
- ② 비관세장벽의 철폐
- ③ 최혜국대우
- ④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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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③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 ④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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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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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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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 ② UN인권이사회
- ③ UN안전보장이사회
- ④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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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 ③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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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 ②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 ③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④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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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③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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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 ②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이나 사법 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③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 ④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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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 ①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②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 ③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 ④ 투기에 의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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