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1. 4. 9.) 시험일자 : 2011년 4월 9일
1. 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 ① 속지주의
- ② 속인주의
- ③ 보호주의
- ④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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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의 체결권자는 조약문 교섭에 관한 권한을 전권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다자조약의 본문은 교섭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2분의 1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방법으로는 서명과 비준만이 인정된다.
- ④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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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 ③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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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된다.
- ②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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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비무력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중단, 교통 및 통신수단의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 ③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을 위해 UN과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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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 ②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 ③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 ④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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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선 및 중개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② 사실심사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③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재판관에 의한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④ 조정은 제3자의 사실조사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의 제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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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 ②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③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 ④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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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 ② 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③ 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 ④ '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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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connection)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 ① 노테봄(Nottebohm) 사건
- ② 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
- ③ 비호권(Asylum) 사건
- ④ 로터스(Lotus)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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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대륙붕제도
- ② 군도수역제도
- ③ 심해저제도
- ④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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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 ③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 ④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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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 ③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④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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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 ③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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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②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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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②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 ③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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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 ② 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란 일단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③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일정한 영역', '정부' 및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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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
- ① 정부조달협정
- ② 농업협정
- ③ 위생 및 검역협정
- ④ 기술장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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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게만 인정된다.
- ②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집행기구), 사무국의 조직을 갖는다.
- ③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
- ④ 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헌장이 명시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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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치범불인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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