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0. 7. 11.) 시험일자 : 2020년 7월 11일
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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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②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 ③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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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 ②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 ③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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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②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 ③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④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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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③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 ④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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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N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 ③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 ④ UN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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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 ② 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 ③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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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 ②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③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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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동맹 구성 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 ②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 ④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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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 ③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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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 ②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 ④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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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②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③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 ④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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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 ②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 ③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④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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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 ②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 ④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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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 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 ③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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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 ②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 ④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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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 ②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③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 ④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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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③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④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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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 ③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 ④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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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②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 ④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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