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018. 10. 27.) 시험일자 : 2018년 10월 27일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 ① 인접성
- ② 부증성
- ③ 영속성
- ④ 개별성
- ⑤ 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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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ㄴ
- ③ ㄴ,ㄹ
- ④ ㄴ,ㄷ,ㄹ
- ⑤ 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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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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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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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③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⑤ 시설물 유지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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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 ②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③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 ④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⑤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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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 시장에서는 Qd=100-P, 2Qs=-10+P, B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500-2P, 3Qs=-20+6P 이며, A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부동산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이론(Cob-webtheory)에 의한 A와 B각각의 모형 형태와 A부동산상품과 B부동산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순서대로 A, B, A와 B의 관계)
- ①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 ②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 ③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 ④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 ⑤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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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비탄력적이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 ④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 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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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②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③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 ④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⑤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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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1% 증가
- ② 2% 증가
- ③ 3% 증가
- ④ 4% 증가
- ⑤ 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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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②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③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④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⑤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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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 ②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 ④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 ⑤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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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① 동심원이론
- ② 선형이론
- ③ 다핵심이론
- ④ 입지지대이론
- ⑤ 최소비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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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1억 500만원
- ② 1억 1,000만원
- ③ 1억 1,500만원
- ④ 1억 2,000만원
- ⑤ 1억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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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레일리(W. 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 ② 베버(A. 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 ③ 캔버스(P. Converse)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하였다.
- ④ 허프(D. 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 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범위와 최소요구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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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 ①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③ 부동산시장의 분화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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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 ② 부동산경기변동은 건축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부동산경기와 일반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 ④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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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ㄷ
- ③ ㄴ,ㄹ
- ④ ㄱ,ㄴ,ㄷ
- ⑤ 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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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 ① 공공재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외부효과
- ④ 불완전경쟁시장
- ⑤ 재화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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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 ② 재산세
- ③ 종합부동산세
- ④ 상속세
- 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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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②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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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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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 ②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 ③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 ④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⑤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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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ㄱ:3%, ㄴ:6%
- ② ㄱ:3%, ㄴ:8%
- ③ ㄱ:5%, ㄴ:6%
- ④ ㄱ:5%, ㄴ:8%
- ⑤ ㄱ:7%, 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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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 ① 가:ㄷ 나:ㄹ
- ② 가:ㄱ,ㅁ 나: ㄴ,ㄹ
- ③ 가:ㄱ,ㅁ 나:ㄴ,ㅂ
- ④ 가:ㄱ,ㄷ,ㅁ 나:ㄴ,ㅂ
- ⑤ 가:ㄱ,ㄷ,ㅁ 나:ㄴ,ㄹ,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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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 ②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 ③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④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 ⑤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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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기술위험
- ② 입지위험
- ③ 시장위험
- ④ 법적위험
- ⑤ 금융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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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10, 64%, 5
- ② 10, 64%, 5.5
- ③ 10, 65%, 5.5
- ④ 11, 65%, 6
- ⑤ 11, 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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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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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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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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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 ①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③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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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택상환사채
- ② 신탁증서금융
- ③ 부동산투자회사(REITs)
- ④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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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10,800,000원, 23,352,000원
- ② 11,448,000원, 22,665,120원
- ③ 11,448,000원, 23,352,000원
- ④ 12,134,880원, 22,665,120원
- ⑤ 12,134,880원, 23,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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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②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③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④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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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① 1.015
- ② 1.029
- ③ 1.035
- ④ 1.059
- ⑤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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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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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 ②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③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 ④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⑤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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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288,200,000원
- ② 302,400,000원
- ③ 315,000,000원
- ④ 317,520,000원
- ⑤ 330,750,000원
공중사2020. 9. 21. 14:57삭제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
재조달원가=3억*(1+0.05)^2=330,750,000
매년감가액=330,750,000/50=6,615,000
감가수정액=6,615,000*2=13,230 ,000
적산가액= 317,520,000웓
40.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285,680,000원
- ② 296,400,000원
- ③ 327,600,000원
- ④ 355,680,000원
- ⑤ 36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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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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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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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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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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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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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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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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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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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 ① ㄱ: 1년, ㄴ: 5년
- ② ㄱ: 3년, ㄴ: 5년
- ③ ㄱ: 3년, ㄴ: 10년
- ④ ㄱ: 5년, ㄴ: 1년
- ⑤ ㄱ: 10년, 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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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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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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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성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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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⑤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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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계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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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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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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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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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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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임차인
- ② 전세권자
- ③ 유치권자
- ④ 소유권자
-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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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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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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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원본
- ② 위약금
-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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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000만원
- ② 4,000만원
- ③ 5,000만원
- ④ 5,500만원
- ⑤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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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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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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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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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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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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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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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저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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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政은 甲ㅔ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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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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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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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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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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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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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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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강는 2년이다.
-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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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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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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