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다음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 ② (나)－다품종 소량생산의 비중
- ③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 ④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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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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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는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 ② B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 ④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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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결합의지와 접촉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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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① ㉡은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다.
- ② 2005년에는 ㉠과 ㉡의 값이 같다.
- ③ 절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④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가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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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 ② 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 ③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 ④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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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④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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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②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 ③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이다.
- ④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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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 ②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 ③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 ④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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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검찰청에 청구한다.
- ②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사건에 활용된다.
-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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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홉스(T. Hobbes)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 ② 로크(J. Locke)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③ 로크(J. Locke)는 정치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립시키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 ④ 루소(J.J. Rousseau)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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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방식 중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 ③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 ④ 소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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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 ② (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 ③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④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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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 ② (가)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 ③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 관계에 있다.
-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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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주어진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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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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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기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 ② 경기과열 시 세율을 인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 ③ 경기침체 시 국공채를 매각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④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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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국제 수지 중 서비스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ㄱ∼ㄹ 중 올바르게 기록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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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A국, B국, C국의 고용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A국이 가장 많다.
- ② 경제활동인구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 ③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 ④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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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은 A국의 X재에 대한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전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의 X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제 시장가격은 P1이고, A국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 ① 시장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 ②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 ③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 ④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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