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②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 ③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복지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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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정해진다.
- ③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 공평성이,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정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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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제도는?
- ① 공공부조
- ② 사회안전망
- ③ 사회복지서비스
- ④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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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 ②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 ③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노령연금, 산재보험, 공공부조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여금을 낼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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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존중: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갖는다.
- ② 사회연대: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책임을 갖는다.
- ③ 개인주의:사회는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 ④ 자기결정: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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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연구설계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구효과(instrumentation effect)
-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 ③ 외부사건(history)
- ④ 연구대상의 상실(experimental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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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종의 교환권으로 사용처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 형태이다.
- ②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③ 공급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 ④ 이 방식은 서비스 생산자들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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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 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 ③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④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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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근로의욕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 ④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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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②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 ③ 1990년대 후반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 ④ 2000년대 초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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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사들이 당면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는 윤리원칙의 적용 순서를 규정한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제시한다. 여기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6순위-7순위)
- ① ㄱ-ㄷ-ㅁ-ㅅ-ㄴ-ㄹ-ㅂ
- ② ㄷ-ㅂ-ㅅ-ㅁ-ㄱ-ㄴ-ㄹ
- ③ ㅁ-ㄱ-ㄹ-ㅅ-ㅂ-ㄷ-ㄴ
- ④ ㅅ-ㅁ-ㄱ-ㄹ-ㄷ-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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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음 행위 중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 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 ②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 ④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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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away)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을 위한 장(setting)이 있다.
- ②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정해진 역할이 있다.
- ③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의도적 과정이다.
- ④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계약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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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집단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집단을 일반집단－위기집단－표적집단－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위기집단은 위기를 겪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이다.
- ③ 표적집단은 위기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 ④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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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 ②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과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 ③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④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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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계이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면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차 표준화되었다.
- ③ 제한된 특정문제에 대한 개입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회복지접근의 한계가 나타났다.
- ④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교류를 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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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이다.
-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 ④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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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A, B, C, D
- ② C, A, D, E
- ③ E, F, B, C
- ④ F, D,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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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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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 ① 라포(rapport)
- ②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 ③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 ④ 임파워먼트(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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