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2010. 4. 10.) 시험일자 : 2010년 4월 10일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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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 ②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③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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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단위 복지증진
- ②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③ 성별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
- ④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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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으로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는?
- ① 누진세제도
- ② 조세감면제도
- ③ 목적세제도
- ④ 부(負)의 소득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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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면서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급여 형태는?
- ① 서비스
- ② 기회
- ③ 권력
- ④ 바우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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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복지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생존의 욕구－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 ② 안전과 안정의 욕구－노사협의, 재임용, 성과배분제, 경영참가, 소득보장 등
- ③ 소속과 애정의 욕구－친목행사,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가족프로그램, 가족상담 등
- ④ 자아실현의 욕구－실적 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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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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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제숍(Jessop)이 제시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국가의 강화
- ② 노동의 유연성 강조
- ③ 신보수주의 영향
- ④ 국가개입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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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정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개념의 도입 등 생산적 복지개념을 구체화하였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 ③ 소득보장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보장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 ④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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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사회복지행정 모형은?
- ① 구조주의 모형
- ② 인간관계 모형
- ③ 행정관리 모형
- ④ 과학적관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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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 ③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 ④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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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량적 평등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똑같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
- ③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흔히 공평(equity)이라고 한다.
- ④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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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②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 ③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 ④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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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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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 ②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 ③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
- ④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는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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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 이념 및 사상으로서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
- ②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 ③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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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복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를 강조한다.
- ②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 ③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 ④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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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 ②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 ③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책임성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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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심리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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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사람과 환경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level of fit)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은?
- ① 행동수정모델
- ② 인지모델
- ③ 생활모델
- ④ 심리사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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