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2020. 6. 13.) 시험일자 : 2020년 6월 13일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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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③ 명확성의 원칙-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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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① A는 소극적ㆍ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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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의 ㈎, ㈏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② ㈏는 사회 명목론이다.
- ③ ㈎는 ㈏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는 ㈎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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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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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 ④ ㈎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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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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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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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 ① 탄핵 심판
- ② 권한 쟁의 심판
- ③ 위헌 법률 심판
-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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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갑(甲)
- ② 을(乙)
- ③ 병(丙)
- ④ 정(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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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와 ㈏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③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④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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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에서 이익 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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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갑(甲)국~병(丙)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병(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 ① 갑(甲)국의 계층 구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 ②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전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③ 병(丙)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④ 갑(甲)국보다 을(乙)국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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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 ② 유권자가 자유 의지에 의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 ④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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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유효한 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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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의 ㈎~㈐에 각각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 ② ㈏는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③ ㈐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④ ㈎는 변동성, ㈏는 공유성, ㈐는 전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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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의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동과 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 ③ 단기간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 ④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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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의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법의 제정 절차보다 목적을 더 중시한다.
- ② B는 A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 ③ B와 달리 A는 기본권 제한 시 법률적 근거를 필수요소로 본다.
- ④ B의 실현 수단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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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는 대중 매체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뉴 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 ① A는 B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 ② A는 B에 비해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 ③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 ④ B는 A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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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 1>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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