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2020. 6. 13.) 시험일자 : 2020년 6월 13일
1.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처방전-2년
- ② 수술기록-3년
- ③ 환자 명부-3년
- ④ 진료기록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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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③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④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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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 ②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 ③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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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 ②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 ③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 ④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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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② 격리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③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④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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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중 국고 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 ②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 ③ 관할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 ④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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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 ②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 ③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 ④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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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②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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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강건강의 관리
- ② 질병의 치료사업
- ③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④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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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에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담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물담배
- ② 전자담배
- ③ 씹는 담배
- ④ 머금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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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양비
- ② 건강검진
- ③ 장애인 보조기기
- ④ 임신ㆍ 출산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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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 ①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②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③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 ④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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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 ②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감염인을 진단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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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주요 내용의 공고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4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 ② 5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 ③ 4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 ④ 5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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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 ① 질병관리본부장
-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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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②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③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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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검역법 시행규칙｣상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① 대통령
- ② 법무부장관
- ③ 질병관리본부장
- ④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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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②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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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 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③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 ④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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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신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 ②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협조하는 것
- ③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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