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2014. 6. 21.) 시험일자 : 2014년 6월 21일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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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 ① 0.4
- ② 0.8
- ③ 1.2
-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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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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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 ① 보통선거
- ② 평등선거
- ③ 비밀선거
- ④ 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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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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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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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 ③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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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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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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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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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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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 ③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 ④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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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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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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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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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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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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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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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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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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