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5. 6. 27.) 시험일자 : 2015년 6월 27일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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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 ④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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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 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 ② 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여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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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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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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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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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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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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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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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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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① 규제정책
- ② 분배정책
- ③ 재분배정책
- ④ 추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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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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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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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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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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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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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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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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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ㆍ외부통제가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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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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