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3. 8. 24.) 시험일자 : 2013년 8월 24일
1.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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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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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 ②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평가항목을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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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 ②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리더십
- ③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 ④ 서번트(servant) 리더십－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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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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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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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TVㆍ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 ③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 ④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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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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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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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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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 ① 최적모형(Optimal Model)
- ② 점증주의(Incrementalism)
- ③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 ④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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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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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화(formalization)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 ②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 ③ 집권화(centralization)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 ④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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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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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촌진흥청
- ② 유역환경청
- ③ 국립검역소
- ④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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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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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③ 총액인건비제
-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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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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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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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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