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0. 5. 22.) 시험일자 : 2010년 5월 22일
1.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의 확립
- ②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
- ③ 성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급제도의 강화
- ④ 신상필벌을 강조한 행정윤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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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 ②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③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 ④ 위생요인의 충족은 동기유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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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 ②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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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③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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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ㆍ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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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 ②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
- ③ 팀구조는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는 조직구조이다.
- ④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능들을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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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 ③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 ④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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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 ②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③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 ④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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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 ②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무급의 결정에 더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더 유리하다.
- ④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탄력적 인사관리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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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 ①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 ②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③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 ④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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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 ②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 ④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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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
- ② 정보체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가 없는 비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 ③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 ④ 조직내외에서 가외성은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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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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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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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 ②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불린다.
- ③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 ④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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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적 쟁점이 공식적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집단의 행동이다.
- ②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③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
- ④ 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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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 ④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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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 ②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 ③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 ④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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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 ②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 ③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
- ④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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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 ① 포괄성의 원칙
- ② 단일성의 원칙
- ③ 한정성의 원칙
- ④ 통일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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