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9. 5. 23.) 시험일자 : 2009년 5월 23일
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 ① 최적모형
- ② 혼합탐사모형
- ③ 쓰레기통모형
-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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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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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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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명확화의 원칙－비경합의 원칙
- ②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③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 ④ 경제성의 원칙－능률적 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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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 ① 주민세(개인균등할)
- ② 재산세
- ③ 레저세
- ④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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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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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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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 ①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 ②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 ③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 ④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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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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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역사적 요소
- ② 성숙효과
- ③ 선발요소
- ④ 측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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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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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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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
- ② 생산성－목표달성도
- ③ 형평성－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 ④ 대응성－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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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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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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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 ②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 ③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 ④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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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Charter Mark
- ②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
- ③ 정보공개
- ④ 고객선택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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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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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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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 ① 기대이론－형평성이론
- ② 욕구계층이론－X⋅이론
- ③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 ④ 목표설정이론－동기⋅위생요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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