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8. 5. 25.) 시험일자 : 2008년 5월 25일
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 된다.
-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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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 ② 브레인스토밍
- ③ 정책 델파이 기법
-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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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ㆍ보존된다.
-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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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③ 대우공무원제도
-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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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 ④ 뷰캐넌(J. Buchanan)과 털럭(G. 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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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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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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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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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 ③ 예산 단일의 원칙－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 ④ 예산 공개의 원칙－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ㆍ외교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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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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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성
- ② 조직의 인간화
- ③ 행정의 대응성
- ④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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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쇄효과(halo effect)
-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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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엽관주의는 소수상위계층의 공직독점을 가져온다.
- ②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③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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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기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욕구를 충족, 유지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에는 머슬로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욕구가 포함된다.
-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 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 욕구가 포함된다.
- ④ 브룸(V. Vroom)은 동기부여가 보상의 내용이나 실체보다는 조직구성원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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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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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① 국공립공원
- ② 국공립학교
- ③ 등대
- ④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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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의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의 요구
- ② 직무이행명령
- ③ 준예산 집행
- ④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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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형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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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만으로 구성된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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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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