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5. 3. 14.) 시험일자 : 2015년 3월 14일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① 합리모형
- ② 최적모형
- ③ 점증모형
- ④ 만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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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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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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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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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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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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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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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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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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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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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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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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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① 신장성의 원칙
- ② 응익성의 원칙
- ③ 안정성의 원칙
- ④ 부담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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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 ②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 ③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 ④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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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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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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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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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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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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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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