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21. 3. 6.) 시험일자 : 2021년 3월 6일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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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가) ㉠, (나) ㉡, (다) ㉣
- ② (가) ㉠, (나) ㉣, (다) ㉡
- ③ (가) ㉢, (나) ㉡, (다) ㉣
- ④ (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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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 ③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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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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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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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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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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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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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②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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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 ④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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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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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② 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 ③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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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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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④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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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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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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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②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③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④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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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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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출국이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또는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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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 ③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 ④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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