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21. 3. 6.) 시험일자 : 2021년 3월 6일
1.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다.
- ② (나)에서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③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④ ㉢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가?”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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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기본원리인 (가)는 국가기관 중 행정부만을 구속한다.
- ② (나)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③ (다)는 국가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 ④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다)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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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보다 어렵게 한다.
- ②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④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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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가)～(라)의 기본권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적극적･방어적 권리이다.
- ② 국민투표권은 (나)에 해당한다.
- ③ (다)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 ④ (라)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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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가)～(다)의 민법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 의해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 ② (나)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유효하다.
- ③ (다)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가), (나), (다)와 함께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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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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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가)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 ③ (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④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은 (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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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율, 물가상승률, 주식가격, 채권가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채권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 ② 내년에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자금 수요자는 대출 시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을 선택할 것이다.
- ③ 시중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 ④ 시중 이자율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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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원시사회인 A사회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물품화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사회의 경제생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사회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은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수단을 담당할 수 있다.
- ②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개수단으로 옥돌이 조개껍데기보다 널리 통용될 수 있다.
- ③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50%라면, 물물교환이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 ④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25%라면, 물물교환이 조개껍데기를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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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은 노트북PC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여 준다. 소비, 불확실성, 이자율, 부품 가격의 변화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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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변동의 원인과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기업가의 심리 상태가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② 경기하강국면에는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과 물가상승률이 증가한다.
- ③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보통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더 짧다.
- ④ 경기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과열의 징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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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갑국과 을국에서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다. 각 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 무역을 한다. 갑국은 원화를 화폐로 사용하고, 을국은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며, 국제시장에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에 거래된다. 현재 X재 1개와 Y재 1개의 제품가격은 각각 갑국에서 5,000원과 1,000원으로, 을국에서 5달러와 1달러로 형성되어 있다. 두 나라의 교역조건과 환율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는 국제시장에서 재화가 생산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된다. 또한,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은 없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추가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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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A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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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와 (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나)의 종류로는 의료 급여 제도 등이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만을 위한 제도이다.
- ④ (가)와 (나)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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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 (나), (다)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국수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② (나)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③ (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④ (가), (나), (다)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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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② (가)와 (나) 모두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나)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학은 개인에 대하여 외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나)는 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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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회 과학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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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탈 행동에 대한 (갑)과 (을)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사회 규범의 회복을 강조한다.
- ② (갑)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본다.
- ③ (을)은 정상과 일탈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우리 사회 특정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응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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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빈곤 유형 (A)와 (B)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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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 ② (가)와 (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 ③ (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④ (가)와 (나) 모두 사회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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