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사회(2020. 9. 19.) 시험일자 : 2020년 9월 19일
1. 다음 ＜보기＞는 생활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 ④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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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표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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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FTA)’,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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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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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에서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복추구권
- ② 평등권
- ③ 자유권
- ④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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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③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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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그림>은 범죄 성립의 3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A)∼(D)와 ＜보기＞ (가)∼(라)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가)－(A)
- ② (나)－(C)
- ③ (다)－(D)
- ④ (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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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GN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GNP에 비해 GDP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 ②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의 국내 TV 출연료는 GDP에는 포함되나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작년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A국의 1인당 GDP가 B국의 1인당 GDP보다 크다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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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甲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평균 비용과 이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되며,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 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X재의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 ② 4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3개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③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 ④ (다)의 값은 (가)의 값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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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화 및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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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할 수 있다.
- ②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 ③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발맞추어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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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은 관세 부과에 따른 甲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甲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재를 수입하고 있다. X재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며, 이 가격에서 X재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다.)
- ① 관세 부과 후 국내 생산량은 50만 개이다.
- ② 관세를 부과하면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관세 부과 후 甲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300만 달러이다.
- ④ 관세 부과 전에 비해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625만 달러만큼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900만 달러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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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과 乙은 경제 주체이다.)
- ① 甲은 A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 ② 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 ③ A 시장에서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
- ④ ㉠은 토지와 자본 등에 해당하며, ㉡은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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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가)∼(바)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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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가)와 (나)는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이론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 ② (나)는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내 수평적 이동보다는 계층의 수직적 이동을 강화한다고 본다.
- ③ (가)는 사회화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 ④ (나)는 사회 변동을 예외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사회가 집단 간 갈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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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를 (가)∼(다)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다)보다 문화 공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a)의 답변이 “예”라면 (나)는 (가)보다 문화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다)는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 ④ (가)가 극단화되면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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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표는 A 사회와 B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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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인터넷 일탈 행동 사례에 대한 甲∼丁의 대화 내용과 ＜보기＞의 설명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甲－㉣
- ② 乙－㉡
- ③ 丙－㉢
- ④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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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A∼C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각각 보여준다. A∼C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C 사회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 ① A 사회는 B 사회보다 업무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 ② C 사회는 A 사회보다 관료제 조직 형태가 두드러진다.
- ③ C 사회는 A 사회보다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 ④ C 사회는 B 사회보다 서비스 및 지식 관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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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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