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1. 4. 17.) 시험일자 : 2021년 4월 17일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 ②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 ③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 ④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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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②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③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 ④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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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④ 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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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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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 ②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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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②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 ③ 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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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 ②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 ③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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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 ② 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 ③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 ④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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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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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 ②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 ④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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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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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 ② ｢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 ④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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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②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 ③ 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 ④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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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 ①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 ②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 ③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 ④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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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ㅂ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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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 ②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 ③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 ④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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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 ② 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③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 ④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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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②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③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④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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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 ③ 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 ④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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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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