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2018. 6. 23.) 시험일자 : 2018년 6월 23일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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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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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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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ㆍ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ㆍ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ㆍ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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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ㄴ → ㄷ → ㄱ → ㄹ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ㄷ → ㄴ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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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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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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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현금주의, ㄴ: 복식부기
- ② ㄱ: 발생주의, ㄴ: 복식부기
- ③ ㄱ: 발생주의, ㄴ: 단식부기
- ④ ㄱ: 현금주의, ㄴ: 단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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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 ②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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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ㆍ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ㆍ 도가 처리한다.
- ③ 시ㆍ 도와 시 ㆍ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ㆍ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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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ㆍ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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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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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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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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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ㆍ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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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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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ㆍ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세무 ㆍ 감사 ㆍ 건축 ㆍ 토목 ㆍ 환경 ㆍ 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에 해당한다.
-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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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감찰통제
- ② 예산통제
- ③ 인력의 정원통제
- ④ 정당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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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 ③ 효과성은 수단적 ㆍ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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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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