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교시(2011. 8. 14.) 시험일자 : 2011년 8월 14일
1과목 : 보관하역론
1. 파렛트화 또는 컨테이너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규격, 구조 및 품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탄력성의 원칙
- ② 표준화의 원칙
- ③ 사양변경의 원칙
- ④ 재질변경의 원칙
- ⑤ 시스템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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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품목의 입출고 비용은 입출고 횟수에만 비례하고, 1회당 입출고량과는 상관없다. 창고의 입구와 출구는 동일한 곳에 위치하며, 품목별로 보관 위치를 지정하여(dedicated) 사용한다. 단위시간당 전체 입출고에 필요한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ㆍ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할 품목은?
- ① 품목 ㄱ
- ② 품목 ㄴ
- ③ 품목 ㄷ
- ④ 품목 ㄹ
- ⑤ 품목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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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 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사용한다.
- ③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 ④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고를 진부화 재고라 한다.
- ⑤ 생산과 유통 및 유통채널간의 완충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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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 내에서 저온제품의 보관운영 시 상온제품과 차별화하여 고려해야 할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창고 내의 적정온도 유지
- ② 제품 입고 시 바코드 관리
- ③ 창고 내 온도 모니터링 장치
- ④ 입출고량을 고려한 전실의 적정크기
- ⑤ 출고 시 유통기한 관리 및 콜드체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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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창고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동화창고: 정보시스템과 창고의 시설 및 장비가 온라인으로 일체화되어 운영되는 창고
- ② 공공창고: 임대창고 또는 영업용 창고와 대비되는 창고로서 자기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 ③ 위험물창고: 공조기 또는 냉난방 시설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창고
- ④ 저장창고: 노천에 설치하는 옥외창고로서 담장, 철책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창고
- ⑤ 리스창고: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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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화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보관(Storage)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거리 우선 보관(Closest Open Location Storage)방식은 지정위치보관방식의 대표적 유형이다.
- ② 급별보관(Class-bas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물품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 ③ 지정위치보관(Dedicat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품목별 보관소요 공간과 단위시간당 평균 입출고 횟수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 ④ 임의위치보관(Randomized Storage)방식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입출고 빈도를 고려하여 보관위치를 결정한다.
- ⑤ 전체 보관소요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보관 방식은 임의위치보관(Randomized Storage)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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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하역장비의 명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② ㄱ: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 ③ ㄱ: 오더 피킹 트럭(Order Picking Truck),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 ④ ㄱ: 탑 핸들러 (Top Handler), ㄴ: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 ⑤ ㄱ: 탑 핸들러(Top Handler), ㄴ: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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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11형 파렛트(Pallet)에 200mm×300mm 크기의 제품 6개를 평면으로 적재하였을 경우, 파렛트의 바닥면적 적재율은 약 얼마인가?
- ① 20%
- ② 30%
- ③ 40%
- ④ 50%
- 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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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한 제품을 토탈피킹(Total Picking)한 후 거래처별로 분배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 ① DAS(Digital Assort System)
- ② DPS(Digital Picking System)
- ③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 ④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⑤ R/F(Radio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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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하에서 물류센터가 필요로 하는 포크리프트 대수는?
- ① 10대
- ② 15대
- ③ 20대
- ④ 25대
- ⑤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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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류시스템(Sorting System)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팝업(Pop-up) 소팅 컨베이어 : 컨베이어 반송면의 아래방향에서 벨트, 롤러, 휠, 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와 단위화물을 내보내는 컨베이어
- ② 틸팅(Tilting)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 슬라이드의 일부 등을 경사지게 하여 단위화물을 활강시키는 컨베이어
- ③ 다이버터(Diverter) 소팅 컨베이어 : 외부에 설치된 암(Arm)을 회전시켜 반송 경로상에 가이드벽을 만들어 단위화물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 ④ 크로스벨트(Cross Belt)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상의 소형벨트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 구동시켜 단위화물을 내보내는 컨베이어
- ⑤ 슬라이딩 슈(Sliding Shoe) 소팅 컨베이어 :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 등의 바닥면을 개방하여 단위 화물을 방출하는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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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은 어떤 물류 설비인가?
- ① AS/RS
- ② Carousel
- ③ Mezzanine Rack
- ④ Mobile Rack
- ⑤ Gravity Flow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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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렛타이저(Palletiz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 및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조작방법 등이 있다.
- ② 기계 파렛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물품을 자동적으로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 ③ 고상식 파렛타이저는 높은 위치에 적재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위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 ④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파렛타이저이다.
- ⑤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에 머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장착하여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의 파렛타이저로 저속 및 고속처리가 가능하지만 파렛트 패턴 변경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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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품종 다량이면서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화물의 보관에 적합한 랙은?
- ①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 ② 파렛트 랙(Pallet Rack)
- ③ 흐름랙(Flow Rack)
- ④ 하이스택 랙(High Stack Rack)
- ⑤ 암 랙(Arm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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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내용에 맞는 오더피킹 방법은?
- ① 릴레이방법
- ② 총량피킹방법
- ③ 1인 1건 방법
- ④ 파종방법
- ⑤ 어소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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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류 모듈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닛로드시스템은 파렛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에 관한 KS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치수는 1,100mm×1,100mm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유닛로드 치수를 표준화하는 데는 수송에 관계있는 트럭이나 컨테이너화차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 ④ 파렛트 규격은 동업종 및 이업종간에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 ⑤ 파렛트 치수는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적재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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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과 소비의 거리 조정을 통해 거리적 효용을 창출한다.
- ②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여 수급조정기능을 수행한다.
- ③ 물품의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물건을 보관하여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품절을 방지하고 신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직접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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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동화창고(Automated Warehouse)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고관리 및 선입선출에 의한 입출고관리가 용이하다.
- ② Free Location 보관방식 적용은 보관능력 및 시스템의 유연성면에서 효율성이 낮다.
- ③ 생산라인과의 동기성, 적정재고, 작업준비를 위한 부품 공급기능을 갖는다.
- ④ 보관보다는 물품의 흐름(Flow)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
- ⑤ 다품종 소량주문에 대응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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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그림은 어떤 화물의 화인이다. 이 화인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물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 ② 부산을 거쳐서 도하(Doha)로 운송되는 화물이다.
- ③ 상기 화인이 부착되어 있는 화물은 모두 10개 이며, 그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화물이다.
- ④ 화물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해야 한다.
- ⑤ 전체 중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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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고관리시스템(W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MS의 주문관련 기능은 입고관리, 보관관리, 재고관리, 선입선출관리 등이다.
- ② 물류단지의 대형화, 중앙집중화, 부가가치기능 강화의 추세에 따라 WMS가 유통중심형 물류단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
- ③ WMS를 활용하면 재고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 ④ WMS의 출고관련 기능은 수ㆍ배송관리, 배차스케줄 운영 등이다.
- ⑤ WMS를 활용하면 창고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ㆍ정보화하여 일반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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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 자동창고시스템의 조건에 의한 자동창고의 평균 가동률은?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 ① 52.1%
- ② 65.2%
- ③ 73.5%
- ④ 86.7%
- ⑤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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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업포장은 최소의 경비로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상업포장은 상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적정포장을 하는 것이다.
- ③ 공업포장의 제1의 목적은 보호기능이며, 상업포장의 제1의 목적은 판매촉진기능이다.
- ④ 상업포장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포장비용의 상승도 무방하다.
- ⑤ 공업포장은 물품의 보호기능과 취급의 편리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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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공장의 수요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무게 중심법을 이용한 최적의 물류센터입지 좌표는? (단, 지역별 월평균 물동량은 지역1이 35톤, 지역2가 20톤, 지역3이 15톤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 ① (33, 38)
- ② (44, 45)
- ③ (48, 55)
- ④ (52, 58)
- ⑤ (5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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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영업창고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ㅁ
- ② ㄱ, ㄷ, ㄹ, ㅁ
- ③ ㄴ, ㄹ, ㅂ
- ④ ㄴ, ㄷ, ㅁ, ㅂ
- ⑤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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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RP시스템과 JIT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MRP시스템은 Push방식이며, JIT시스템은 Pull방식이다.
- ② MRP시스템은 자재의 소요 및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실행에 중점을 두며, JIT시스템은 불필요한 부품, 재공품, 자재의 재고를 없애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 ③ MRP시스템은 칸반(Kanban)에 의해 자재의 제조명령, 구매주문을 가시적으로 통제하며, JIT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정교한 정보처리를 한다.
- ④ MRP시스템은 품질수준에 약간의 불량을 허용하나, JIT시스템은 무결점 품질을 유지한다.
- ⑤ MRP시스템은 종속 수요품목의 자재 수급계획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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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테이블을 생산하기 위해 상판과 다리를 주문한 MRP계획표의 일부분이다.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테이블의 주문량은 모두 200개 이다.
- ② 상기 MRP는 테이블 생산시 불량품 발생을 고려 하지 않았다.
- ③ 상판에 대한 리드타임은 2주, 다리에 대한 리드타임은 3주이다.
- ④ 테이블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 다리가 4개 필요하다.
- ⑤ 상기 MRP를 작성한 업체가 직접 테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라면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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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일 수요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이 5, 표준편차가 3, 리드타임이 2일인 제품이 있다.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비스 수준이 95%(표준정규분포값은 1.645) 일 때, 안전재고량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 ① 5
- ② 7
- ③ 9
- ④ 12
-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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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원분배계획(DRP: Distribution Resource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의 수요정보를 예측하여 제품의 재고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② 주요 산출물은 물류망의 최적 단계수를 결정한다.
- ③ 정시 배송을 늘리고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 ④ 생산완료된 제품을 수요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⑤ 생산시스템에 원자재나 부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조달 및 생산물류를 효율적으로 계획,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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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물류운영 최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 ① 보관시설의 설계
- ② 제품의 품질
- ③ 운반경로의 예측
- ④ 정확한 수요의 예측
- ⑤ 적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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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제품의 연간 평균재고량은 2,000개, 개당 구매가격은 1,000원이다.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가 구매가격의 4%인 경우, 연간 재고 유지비용은? (단, 재고 보충은 없으며 수요는 일정하다.)
- ① 40,000원
- ② 60,000원
- ③ 80,000원
- ④ 100,000원
- ⑤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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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비자, 도소매점, 물류창고, 제조업체로 부터의 수요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왜곡되는 이른바 채찍 효과(Bullwhip Effect)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Supply Chain)상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②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수요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안전재고를 줄인다.
- ③ 제조업체 판매실적 평가는 소매상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POS(Point on Sales) 판매정보 보다 소매상에게 판매한 실적을 활용한다.
- ④ 소비자 수요절차상의 고유한 변동폭을 감소시키거나 안정적인 가격구조 등으로 소비자 수요의 변동폭을 조정한다.
- ⑤ 고객, 공급자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정보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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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재발주점은 얼마인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① 75
- ② 96
- ③ 120
- ④ 136
- 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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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고 보충을 위한 경제적 주문량(EOQ)모형에서 일정기간 동안 총수요량이 40% 증가하고 단위재고유지비용이 30% 감소하였다면, 증감하기 전과 비교하여 EOQ는 얼마나 변동되는가? (단, √2 = 1.414, √3 = 1.732, √4 = 2, √5 = 2.236 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 ① 41% 증가
- ② 33% 증가
- ③ 23% 증가
- ④ 23% 감소
- ⑤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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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필요한 트럭 도크(Dock)의 수는?
- ① 44개
- ② 46개
- ③ 48개
- ④ 50개
- ⑤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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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배송센터의 입지선정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톤ㆍ킬로법'은 공급지 및 수요지가 고정되어 있고, 각 공급지로부터 단일 배송센터로 반입되는 물량과 배송센터로부터 각 수요지로 반출되는 물동량이 정해져 있을 때 활용하는 기법이다.
- ② '무게중심법'은 각 수요지에서 배송센터까지의 거리와 각 수요지까지의 운송량에 대해 평가하고 총계가 최소가 되는 입지를 선정하는 기법이다.
- ③ '브라운깁스법'은 물류센터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 ④ '총비용비교법'은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 ⑤ '체크리스트법'은 입지에 관련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입지를 선정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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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 제품 A의 보관공간으로 몇 상자 분의 면적을 할당하여야 하는가?
- ① 7,300상자
- ② 7,500상자
- ③ 7,700상자
- ④ 7,900상자
- ⑤ 8,100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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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품 A는 주당 500박스에서 1,000박스 사이로 수요가 발생하며, 회사는 박스당 20,000원에 공급받아 40,000원에 판매한다. 이때의 서비스 수준 및 최적재고수준은? (단,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무상 폐기처분됨)
- ① 서비스수준: 30%, 최적재고수준: 160개
- ② 서비스수준: 33%, 최적재고수준: 665개
- ③ 서비스수준: 50%, 최적재고수준: 750개
- ④ 서비스수준: 67%, 최적재고수준: 335개
- ⑤ 서비스수준: 77%, 최적재고수준: 8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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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역합리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역기계화의 원칙: 인력작업을 기계화하여 하역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가시킨다.
- ② 유닛로드의 원칙: 화물을 어느 일정 단위로 단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하역활성화의 원칙: 운반 활성지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지표와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지수는 낮아지며 하역작업의 효율이 증가한다.
- ④ 인터페이스의 원칙: 하역작업의 공정간 접점을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 ⑤ 하역경제성의 원칙: 운반속도의 원칙, 최소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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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의 4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Motion: 재료, 부품,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반한다.
- ② Time: 제조공정이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한다.
- ③ Quantity: 필요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확한 수량, 중량, 용량을 공급한다.
- ④ Quality: 제조공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물품을 운반한다.
- ⑤ Space: 공간, 장소를 계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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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본의 덴소웨이브사에서 개발한 2차원(매트릭스)형태의 코드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 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기업의 중요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코드는?
- ① UPC Code
- ② EAN Code
- ③ KAN Code
- ④ RFID Code
- ⑤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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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물류관련법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외국인
- ③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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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 ① 화물운송의 주선
- ② 물류장비의 임대
- ③ 물류정보의 처리
- ④ 물류컨설팅
- ⑤ 물류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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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 ②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 ③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 ④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 ⑤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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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유치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물류시설관리자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 수행
- ②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 ③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④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
- 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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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류관련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물류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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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인증센터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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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업무
- ② 물류정보의 조사ㆍ수집ㆍ가공 및 보관
- ③ 이용자에 대한 물류정보의 제공
- ④ 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 ⑤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ㆍ설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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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있다.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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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부 재정비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50/100 이상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은 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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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 등록
- ②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 ③ 국토해양부장관, 허가
- ④ 지식경제부장관, 허가
- ⑤ 지식경제부장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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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 ①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② 토지상환채권에 따른 토지의 상환
- ③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
- ④ 고시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의 공급
- ⑤ 1 필지당 33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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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 물류터미널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
- ②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③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④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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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②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 ③ 물류단지의 지정
-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 ⑤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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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때는?
- ①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②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 ⑤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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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②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④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
- ⑤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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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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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가 낡은 차량의 대체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③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④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 ⑤ 화물자동차의 감차는 소요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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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관청은 허가취소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위반행위를 적발한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받는 경우 그 합산한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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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사업의 종류
- ② 운임 및 요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 ③ 화물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사항
- ④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⑤ 면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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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법인의 합병
- ③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분담금의 분담비율
-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 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요금과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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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④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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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 ③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 ④ 상호의 변경
- ⑤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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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감차만을 말한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 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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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공동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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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 ②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 ③ 물품공급업
-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 ⑤ 선박급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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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은?
- ① 검수
- ② 감정
- ③ 검량
- ④ 보증
- 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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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의 재정지를 명하여야한다.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 ④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권자가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 ⑤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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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 ②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 ③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 ④ 유통분쟁의 조정실적
- ⑤ 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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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 ① 3천, 50, 50억
- ② 3천, 100, 100억
- ③ 5천, 50, 50억
- ④ 5천, 50, 100억
- ⑤ 5천, 100,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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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 ④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1년 동안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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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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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6개월, 1년
- ② 1년, 6개월
- ③ 1년, 1년
- ④ 2년, 6개월
- ⑤ 2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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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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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 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이다.
-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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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함)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 ③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 ④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 ⑤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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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④ 철도사업법 또는 철도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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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철도사업법령상 부가운임의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20, 5
- ② 30, 5
- ③ 30, 15
- ④ 50, 15
- ⑤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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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 ②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 ⑤ 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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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경우 미리 관계인에게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도매시장 등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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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④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중앙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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