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②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④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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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②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③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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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안침수예상도
- ② 홍수범람위험도
- ③ 토석류발생위험도
- ④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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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기저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종류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
- ③ 침투시설에는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저류시설에는 공사장 임시저류지,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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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④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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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침수위험지구
- ② 취약방재시설지구
- ③ 산사태위험지구
- ④ 고립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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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 ③ 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 ④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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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수관리를 위한 검정곡선인 Rating Curve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나타내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수위-하천단면
- ② 수위-유량
- ③ 유량-하천단면
- ④ 유량-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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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이에 속한다.
- ② 제2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쯔쯔가무시증이 이에 속한다.
- ③ 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한다.
- ④ 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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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
- ① 9.6
- ② 10.0
- ③ 10.4
- ④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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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안전처장관
- ② 시ㆍ도지사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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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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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②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③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④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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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② 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④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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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 ① 대통령
- ② 국무총리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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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건소
- ② 소방서
- ③ 소방본부
- ④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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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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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의 각 단계들은 상호연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난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입각하여 취해지는 활동이다.
- ③ 재난대비단계란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사전준비 활동을 말한다.
- ④ 재난복구단계는 장기적인 복구만을 의미하며, 장기복구는 정상적인 생활상태로의 복구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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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3년 시ㆍ도지사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
-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3년 국민안전처장관
-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 5년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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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해경감활동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의 실시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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