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2015. 6. 13.) 시험일자 : 2015년 6월 13일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 ① 중앙회장
- ② 국립보건연구원장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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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법시행령｣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지역현황과 전망
- ② 보건의료의 수요체계
-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④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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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 ②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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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 ① 궐련 : 20개비당 641원
- ②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 ③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 ④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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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
- ② 응급실에 소아환자와 성인환자 2명이 동시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의학적 판단 이전에 소아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④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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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 ① 보건소
- ② 국립암센터
- ③ 지방의료원
- ④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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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②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 ③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 ④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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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 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 ③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 ④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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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 등이 해당 된다.
- ②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된다.
-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한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서 제외한다.
-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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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 중 채혈을 위한 다른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조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 ① 맥박이 120회인 30세 여자
- ②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
- ③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3개월이 경과한 40세 남자
- ④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50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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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때
- ②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
- ③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
- ④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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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몇 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 ① 24시간 이내
- ② 30시간 이내
- ③ 48시간 이내
- ④ 7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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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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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차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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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
- ④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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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때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 ①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
- ②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금지하는 것
- ③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
- ④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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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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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피부과를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려고 한다. 이 경우 환자 진료기록부에 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 ②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 ③ 같은 장소에 새로 입주할 병원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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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외국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 대해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검역감염병의 치료
- ②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 ③ 여행지역에 관한 정보의 요구
- ④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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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무슨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 ① 요양병원
- ② 전문병원
- ③ 종합병원
- ④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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