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2015. 6. 13.) 시험일자 : 2015년 6월 13일
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폭염
- ② 황사
- ③ 대형화재
- ④ 도로 공사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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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 ②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 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 ④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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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계획과 관련 근거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③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
-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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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ㆍ 시행하는 계획, 점검 ㆍ 검사, 교육 ㆍ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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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
- ②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은 반드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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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ㆍ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침수기록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③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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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 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ㆍ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 ㆍ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ㆍ 도지사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국무총리는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 ㆍ 군 종합계획과 시 ㆍ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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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②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ㆍ 지방세, 건강보험료 ㆍ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 ④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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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재난은 예방(또는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 ② 재난의 피해손실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 ③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 ④ 재난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으며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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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관련 용어 중 주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위험
- ② 위기
- ③ 재해
- ④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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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 ① 안전관리헌장
- ② 안전행동강령
- ③ 재난저감수칙
- ④ 재난문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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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②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③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④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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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공공단체
- ④ 풍수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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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 ②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 ④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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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 ①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②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③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ㆍ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④ 2개 이하의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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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재난의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을 담당함에 따라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된다.
- ②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
- ③ 통합관리방식은 분산관리방식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간편하다.
- ④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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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태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 ②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 한다.
- ③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20°, 동경 100°~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
- ④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에서 풍속이 21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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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 ③ 원자력안전기술원
-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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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낙뢰
- ② 해일
- ③ 지진
- ④ 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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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 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난에 관한 예보 ㆍ 경보의 발령 기준
- ②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 ㆍ 통제 체제 마련
- ③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 ④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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