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2021. 5. 15.) 시험일자 : 2021년 5월 15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생활
- ② 생산
- ③ 교통
- ④ 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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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반시설확보 용이
- ②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 ③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 ④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csk919222024. 6. 18. 11:30삭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이양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전되는 환매방식에 비해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은 어려움
3. 행정규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 ① 영국
- ② 독일
- ③ 프랑스
- ④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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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 ① 입지상모형
- ② 지수곡선모형
- ③ 투입산출모형
- ④ 변이-할당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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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n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 ②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③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 ④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csk919222024. 6. 18. 11:39삭제
절차적 이론
-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
- 계획 대상에 관계없이 계획 활동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 원칙에 따른 절차 및 제도장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실체적 이론
-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
-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각기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지식에 관한 이론
-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
6.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 ②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 ③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 ④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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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고밀도 유지
- ② 자가용교통 전제
- 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 ④ 주택도시로서의 완결성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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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 ① 2.5%
- ② 5.0%
- ③ 6.5%
- ④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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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소포타미아지방에 B.C. 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 ① 우르(Ur)
- ② 우르크(Urk)
- ③ 라가시(Lagash)
- ④ 모헨조다로(Mohenjo-D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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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선형이론 - 점이지대
- ②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 ③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 ④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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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 ②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 ③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 ④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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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 ① 규모가 인구밀도가 높다.
- ②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 ③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 ④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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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은?
- ① 뉴어바니즘(New Urbanism)
- ②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③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 ④ 창조도시(Creativ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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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 ②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 ③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④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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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
- ② 지구단위계획
- ③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 ④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csk919222024. 6. 18. 17:08삭제
직접적 수단: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사업"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 ① 환지처분계획
- ② 관리처분계획
- ③ 사업시행계획
- ④ 조성토지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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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 ①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 ②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 ③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 ④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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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 ②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 ③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 ④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csk919222024. 6. 18. 17:13삭제
-이자 계산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으로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
- 증가율(r)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음.
- 지수성장모형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함.
- 안정적인 인구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19.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분석 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을 예측한다.
- ②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③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 ④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게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행태적 측면은 거의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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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 ②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 ③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 ④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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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대지 내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뜻한다.
- ②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 ④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csk919222024. 6. 18. 17:14삭제
2. 10m(X) → 4m(O)
3. 특정 시기에 개방 (X) → 상시 개방 (O)
→ 쌈지형 공지: 대지 안의 조경을 쌈지 형태로 조성
4.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 (X) → 옥외로 개방된 형태의 공개공지 (O)
22.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m
- ② 2m
- ③ 3m
- ④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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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 ②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 ③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 ④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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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 ① 60m 내외
- ② 150m 내외
- ③ 250m 내외
- ④ 500m 내외
csk919222024. 6. 18. 17:18삭제
주간선-주간선 : 1,000m 내외
주간선-보조간선 : 500m 내외
보조간선-집산도로 : 250m 내외
국지도로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m 내지 60m 내외
25.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은?
- ① 건축법(Building Code)
- ②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 ③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 ④ 미관지구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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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csk919222024. 6. 18. 17:20삭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에 해당 X
27.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 형태는?
- ① 테라스 하우스
- ② 아파트
- ③ 파티오 하우스
- ④ 연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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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 ②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 ③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 ④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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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 ① 147 인/ha
- ② 210 인/ha
- ③ 300 인/ha
- ④ 333 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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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아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 ① 2.0m ×3.6m 이상
- ② 2.3m ×5.0m 이상
- ③ 2.5m ×5.1m 이상
- ④ 3.3m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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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토질(Soil)
- ② 경사향(Aspect)
- ③ 수문(Hydrology)
- ④ 미기후(Micro-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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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의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 획지경계선, ㉡ 건축지정선
- ② ㉠ 획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 ③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 ④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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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 ①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 ③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④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sk919222024. 6. 18. 17:26삭제
'미만'을 '이상' 으로 바꿔야 함
csk919222024. 6. 18. 17:25삭제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이상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ㆍ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철도역 등과 인접해서는 폭 10m 내외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0m 이상
- ② 1.2m 이상
- ③ 1.5m 이상
- ④ 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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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① 300
- ② 500
- ③ 1500
- ④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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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공허감)하는 각도(D/H)는?
- ① 약 14°
- ② 약 27°
- ③ 약 45°
- ④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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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도시미관 향상
- ② 방재효율 향상
- ③ 설비 갱신 용이
- ④ 초기 설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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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 ① 건축법
- ② 도시계획법
- ③ 국토이용관리법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sk919222024. 6. 18. 17:31삭제
상세계획제도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함
39. 수목의 식재기법 중 정형(定刑)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교호식재
- ② 단식식재
- ③ 일렬식재
- ④ 부등변삼각식재
csk919222024. 6. 18. 17:32삭제
교호식재
: 같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
단식식재
: 단독으로 배치
일렬식재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직선상으로 배치
부등변삼각식재
: 크고 작은 세그루의 나무를 간격을 달리하고,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도록 배치
→정형식재패턴이 아닌 자연풍경식 기본 패턴
40.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간(time)
- ② 계절(season)
- ③ 거리(distance)
- ④ 연속(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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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도시개발론
41. 어느 개발 사업의 연차별 운영 수익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10%, 억 단위 미만은 버린다.)
- ① 약 149억원
- ② 약 248억원
- ③ 약 331억원
- ④ 약 3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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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④ 밀집구역정비사업
csk919222024. 6. 18. 17:33삭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 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43.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BTL방식
- ② 민간협약
- ③ 주민투표
- ④ 개발협정
csk919222024. 6. 18. 17:34삭제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에는 개발협정, 주민투표, 주민발의, 민간협약, 지구차원의 계획 등
BTL방식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민간이 건설자본을 투자하는 사업 추진 방식 중 하나
44.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 ②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 ③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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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① 런던 개조 계획
- ② 파리 개조 계획
- ③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 ④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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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을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중개축사업
- ② 관광단지조성사업
- ③ 도시개발사업
- ④ SOC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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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②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 ③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④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csk919222024. 6. 18. 17:36삭제
현금청산할 수 있다
48.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 ②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 ③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가 동일한 개념이다.
- ④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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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Huff모형
- ② 중력모형
- ③ 시계열분석
- ④ 델파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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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 ①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 ②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 ③ 보전재개발(conservation)
- ④ 합동재개발(path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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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 ① TOD
- ② TDR
- ③ PUD
- ④ Floating zo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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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 ③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 ④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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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 ①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③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④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csk919222024. 6. 18. 17:40삭제
4번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기준에 해당
54.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 ① 혁신도시개발사업
- ② 기업도시개발사업
- ③ 도시환경재정비사업
- ④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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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도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 ① 65m2 이하
- ② 85m2 이하
- ③ 100m2 이하
- ④ 12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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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용(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③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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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 ②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 ③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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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제리스
- ② 상업차관
- ③ 회사채 발행
- ④ 감가상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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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 ① 뉴어바니즘
- ② 지역지구제
- ③ 스마트성장
- ④ 획지분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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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 배치
- ②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
- ③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구축
- ④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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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A – B – C - D
- ② A – B – D - C
- ③ A – C – D - B
- ④ A – C – 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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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및 j지역의 고용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 ① 약 0.33
- ② 약 0.83
- ③ 약 1.33
- ④ 약 1.83
csk919222024. 6. 19. 11:25삭제
(2000/3000)/(10000/20000)
4/3 =1.333333
63.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낙후지역(lagging regions)
- ②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 ③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 ④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csk919222024. 6. 19. 11:26삭제
한센 : 직접생산활동/경제적간접자본/사회간접자본을 기준으로
과밀지역: 한계사회비용>한계사회편익비용
중간지역: 한계사회비용<한계사회편익비용
낙후지역 : 외부로부터 새로운 경제활동을 끌어들일 유인력이 거의 없는 지역
64.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분 목표에 기초를 둔다.
- ②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 ③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 ④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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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 모형(Pr=P1/rq)에서 상수(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다.
- ② q ＜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접하다.
- ③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 ④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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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 ① 10000명
- ② 15000명
- ③ 20000명
- ④ 25000명
csk919222024. 6. 19. 11:32삭제
승수 k 는 500,000/100,000 =5
총고용인구증가 =5*5,000= 25,000
비기반고용인구의 증가는 20,000
67. 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②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③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 ④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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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 ②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 ④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csk919222024. 6. 19. 11:36삭제
제1기 신도시 개발
69. 허쉬만이 주장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가 잉여 자본을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 ②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주변 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 ③ 중심 도시는 주변 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④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csk919222024. 6. 19. 11:37삭제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부가 증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부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
70.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 ① 언윈(R. Unwin)
- ② 코미(T. Comey)
- ③ 하워드(E. Howard)
- ④ 테일러(C.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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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 ②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 ③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 ④ 수도권 혁신성정 역량 제고
csk919222024. 6. 19. 11:38삭제
수도권 혁신역량 제고보다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주요 정비 목표로 삼음
72. 원료지향적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지향적인 산업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②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 ③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④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csk919222024. 6. 19. 11:39삭제
[원료지향적 산업]
중량감소산업(가공을 통해 원재료의 중량이 줄어듬)
부패쉬운 원료 사용
제품 수송비<원료수송비
[시장지향적 산업}
중량증가산업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생산
원료수송비<제품수송비
73.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역법 규범
- ② 지역의 문화
- ③ 지역의 조직과 제도
- ④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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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 ②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 ③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 ④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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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 ① 메트로폴리스
- ② 메갈로폴리스
- ③ 다이애나폴리스
- ④ 에큐메네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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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튀넨 – 중심지 입지론
- ② 뢰쉬 – 최대수요 입지론
- ③ 베버 – 최소비용 입지론
- ④ 호텔링 – 상호의존적 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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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주로 선직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②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③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④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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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내부수익률(IRR)
- ② 순현재가치(NPV)
- ③ 편익-비용비(B/C Ratio)
- ④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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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 구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경제 부문을 분류한 4가지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여가공간(Leisure Space)
- ② 교환공간(Exchange Space)
- ③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 ④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csk919222024. 6. 19. 11:42삭제
카스텔의 공간적 유형 4가지
- 생산공간, 소비공간, 교환공간, 분배공간
80.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과 9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하천수계
- ② 군 단위 행정구역
- ③ 경제권
- ④ 도 단위 행정구역
csk919222024. 6. 19. 11:43삭제
4대권: 4대강 생각하기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권
5과목 :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 ① 3만m2 이하
- ② 6만m2 이하
- ③ 10만m2 이하
- ④ 100만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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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치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취락지구의 경제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csk919222024. 6. 19. 11:46삭제
30호가 아닌 10호 이상
8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
- ② 행정안전부장관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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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 ②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 ③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 ④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csk919222024. 6. 19. 11:46삭제
200미터 초과
85.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 ① 경찰서장
- ② 특별시장
- ③ 군수
- ④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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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①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 ②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 ③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 ④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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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csk919222024. 6. 19. 11:48삭제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88.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 ①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 ②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 ③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 ④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csk919222024. 6. 19. 11:50삭제
100문의 30이내
89.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 ① 국토기본법
- ② 도시개발법
- ③ 택지개발촉진법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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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아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시한 날
- ② 작성한 날
- ③ 고시한 날 1개월 후
- ④ 고시한 날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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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①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 ②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 ③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
- ④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정
csk919222024. 6. 19. 11:51삭제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①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②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 ③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④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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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① 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공사설계도서
- ④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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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재개발사업
- ③ 재건축사업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csk919222024. 6. 19. 11:53삭제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3.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 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시장 또는 군수
- ④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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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 ①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 ③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 ④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csk919222024. 6. 19. 11:54삭제
<문제 해설>
3. 연수시설의 경우
가. 연수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
나.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97.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70% 이상
- ② 80% 이상
- ③ 90% 이상
- ④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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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환지설계
- ②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 ③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④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csk919222024. 6. 19. 11:55삭제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csk919222024. 6. 19. 11:55삭제
재정비촉진사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
100.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립주택
- ② 다가구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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