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2010. 7. 4.) 시험일자 : 2010년 7월 4일
1과목 : 민법(총칙,물권)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④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 ⑤ 채무자(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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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표의자가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②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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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④ 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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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경되고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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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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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 ③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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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丁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② 丙은 丁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은 乙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乙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은 乙의 배우자로서 여전히 일상가사대리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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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②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③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도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갖추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④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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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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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③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취득한다.
- 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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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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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②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 ③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
- ⑤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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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이사가 1인뿐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 ③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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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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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乙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③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
- ④ 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丙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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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동산이 乙의 동산과 섞여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섞인 동산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甲과 乙은 혼화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② 甲의 동산을 재료로 하여 乙이 새로운 물건을 가공한 경우,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속한다.
- ③ 甲의 동산과 乙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소유의 A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A건물의 저당권자 乙은 합동된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甲이 권원 없이 乙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면,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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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의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시효기간 진행 중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 ④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 ⑤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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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선의취득에서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므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상속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④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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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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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④ 매매의 일방예약에서의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척기간이다.
- ⑤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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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③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 ④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 ⑤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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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④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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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① 필요비상환청구권
- ② 과실수취권
- ③ 부속물매수청구권
- ④ 물권적 청구권
- ⑤ 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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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③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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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사무능력자인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 乙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다시 丙에게 대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 ② 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乙에게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 ④ 乙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 ⑤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에게 한 대여행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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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0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乙이 甲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해 6월 19일에 갚기로 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하는가? (2010년 3월 19일은 금요일이며, 2010년 6월 19일은 토요일임)
- ① 2010년 3월 19일 24시
- ② 2010년 3월 20일 24시
- ③ 2010년 6월 19일 24시
- ④ 2010년 6월 20일 24시
- ⑤ 2010년 6월 2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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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④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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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간에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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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②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유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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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은 乙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지에 질권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신이 그 반지를 직접점유하면서 乙이 질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 ② 반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甲이 丙으로부터 빌린 것인 경우에도, 乙이 선의ㆍ무과실로 반지를 인도받았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③ 甲이 乙과의 질권설정계약 이전에 제3자 丁과 “반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乙은 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에 갈음하여 乙이 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고 한 甲ㆍ乙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⑤ 질권 설정 후 제3자가 반지를 침탈한 경우, 乙은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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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 ③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권
- ④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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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②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주무관청은 반드시 그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직무 등을 하며, 필요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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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甲은 2004년 4월 2일 10시에 가출하였고, 甲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2010년 2월 13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甲은 2009년 4월 2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한 후 甲이 생환한 경우, 생환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甲의 생환으로 인한 실종선고취소는 甲의 상속인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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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
-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항변권의 행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 ④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치료에 관한 개개의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
- ⑤ 정지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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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8년 1월 5일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수자금은 甲이 제공)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甲은 乙과 통모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②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甲은 乙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⑤ 甲은 乙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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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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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③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 ⑤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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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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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④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재심의 소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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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이 乙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乙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X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후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甲이 저당권부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요건 이외에 저당권 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甲ㆍ丙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乙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1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후에 甲이 별도로 취득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 이전에 丁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丁에게 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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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경제학원론
41. 甲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0,000원의 가치를 느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하였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의 매몰비용과 영화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분실된 영화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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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출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① 담보대출시 담보권 설정 등의 제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② 신용대출을 위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담보대출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 ③ 정부가 담보대출시보다 신용대출시에 더 높은 세율(稅率)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 ④ 신용대출시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담보대출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⑤ 은행이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은행 이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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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폭설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두절되고 농촌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①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 ②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 ③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 ④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불변이다.
- ⑤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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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독점기업이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하여 10,000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고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계비용은 200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②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③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다.
- ⑤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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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80-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 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 ① 10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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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국의 대표적인 장기명목이자율인 국공채이자율이 5%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예상인플레이션율이 2%일 때 사전적(ex ante)인 실질이자율은?
- ① 2%
- ② 3%
- ③ 5%
- ④ 8%
-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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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2+3Q+10이며, 재화의 가격이 13이다. 이 때 A기업의 생산자잉여는?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 ① 15
- ② 20
- ③ 25
- ④ 30
- 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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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이 경제에는 甲, 乙만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甲의 효용, V는 乙의 효용이다.)
- ① W=min(U, V)
- ② W=max(U, V)
- ③ W=U×V
- ④ W=(U+V)/2
- ⑤ W=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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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A국의 생산함수는 Y=AKαLβ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회계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α는 자본소득분배율, β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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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정환율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환율의 신속한 시장수급 조절기능은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③ 환율변동에 따른 교역당사자의 환위험 부담이 있다.
- ④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경쟁적으로 평가절상정책을 실시한다.
- ⑤ 각국의 이자율 수준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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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 )안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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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甲의 소비량에 따른 한계효용이 다음 표와 같다. X재의 가격이 1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효용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甲의 소비묶음은?
- ① X = 1, Y = 4
- ② X = 2, Y = 3
- ③ X = 3, Y = 2
- ④ X = 5, Y = 3
- ⑤ X = 6, 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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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축률이 증가하면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된다.
- ② 저축률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만 높은 성장률이 유지된다.
- ③ 저축률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 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어렵다.
- ⑤ 국내저축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도 생산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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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0보다 크다.)
- 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MR)과 평균수입(AR)은 MR<AR의 관계를 갖는다.
- ②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는 평균수입과 장기평균비용이 일치한다.
- ③ 과점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담합해 카르텔을 결성하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④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적으로 '가격=한계비용'인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 ⑤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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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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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의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 ① a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 ② b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③ d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④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⑤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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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② 기업이 직면하는 평균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 ③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 ④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 ⑤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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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甲은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만을 소비한다. 소득과 Y재의 가격이 일정할 때, X재의 가격이 하락하자 X재의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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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X+Y이며, 예산제약식은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X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X≥0, Y≥0 이다.)
- ① 2
- ② 4
- ③ 8
- ④ 16
- 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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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50+10Q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 ①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고정비용은 10이다.
- ②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10이다.
- ③ 생산량이 5일 때 한계비용은 10이다.
- ④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 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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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비용함수가 동일하며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행동한다.
- ② 단기에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기업의 진입ㆍ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은 0이다.
- ④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 ⑤ 장기균형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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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①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 ②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 ④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진다.
- ⑤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메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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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공급곡선들의 각 점에서 측정한 가격탄력성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 ① A＞B＞C
- ② C＞B＞A
- ③ A＞B=C
- ④ C=B＞A
- 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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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甲과 乙만으로 구성된 A국에서 두 사람이 각각 하루 10시간 일하며,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甲은 시간당 X재 2단위 또는 Y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乙은 시간당 X재 1단위 또는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의 X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 ② A국의 Y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 ③ A국의 생산가능곡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 형태를 지닌다.
- ④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⑤ 甲은 X재 생산에, 乙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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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을 제1은행은 20%, 제2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제1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乙에게 대출하였다. 乙은 이 돈으로 丙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丙은 이 대금을 제2은행에 예금하였다. 제2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丁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로부터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 ① 144만원
- ② 152만원
- ③ 160만원
- ④ 232만원
- ⑤ 3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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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유소에서 매주 휘발유를 甲은 10리터 넣고, 乙은 10,000원 만큼 넣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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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절하)되면 미국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진다.
- ②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명목환율이 상승(절하)하면 실질환율도 상승(절하)한다.
- ③ 실질환율이 하락(절상)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감소한다.
- ④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명목환율이 변한다.
- 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과 미국 제품의 원화표시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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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국과 B국이 어떤 무역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국가의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국가가 취할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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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그림에서처럼 X재 시장에서의 균형은 점 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X재의 세후 가격은 5,400원으로 상승하였다.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 ① 400,000원
- ② 500,000원
- ③ 600,000원
- ④ 700,000원
- ⑤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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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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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기업의 생산함수는 Y=L-100이고, 노동 1단위당 임금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 Y는 생산량, Y＞0이다.)
- ①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 ② 노동의 평균생산은 일정하다.
- ③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차 증가한다.
- ④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보다 더 커진다.
- 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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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이 더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 ②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만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 ③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은 단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경제의 균형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낮은 점으로 옮겨간다.
- ④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을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
- ⑤ 프리드만(M.Friedman)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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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 ②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 ③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 ④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 ⑤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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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독점기업 A는 완전가격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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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의 경제모형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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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화폐수량설에 따른 화폐수량방정식은 M×V=P×Y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 ①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 ②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
- ③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상승한다.
- ④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 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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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세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② 조세를 인상할 경우 민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③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④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킬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⑤ 자국 환율을 평가절하시킬 경우 해외제품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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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 = 한계요소비용' 이다.
- ②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 = 생산요소의 가격' 이다.
- ③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보다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더 작다.
- ④ 생산요소의 한계생산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증가된다.
- ⑤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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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주식가격이 상승한다.
- ③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 ④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 ⑤ 물가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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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기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산정하고, 해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었고,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이 1,600만원이었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었고,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2009년도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은?
- ① 1,680만원
- ② 1,760만원
- ③ 1,764만원
- ④ 1,840만원
- ⑤ 1,8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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