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2022. 1. 22.) 시험일자 : 2022년 1월 22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 ① 신우파
- ② 반집합주의
- ③ 마르크스주의
- ④ 페이비언 사회주의
- ⑤ 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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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 ②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③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 ④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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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 ① 실업크레딧
- ② 고용크레딧
- ③ 양육크레딧
- ④ 군복무크레딧
- ⑤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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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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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 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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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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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 ③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 ④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ㅇㅇ2023. 9. 17. 10:59삭제
1
8.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 ②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 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ㅇㅇ2023. 9. 17. 10:59삭제
1
9.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 ① 요양급여
- ② 상병수당
- ③ 유족급여
- ④ 장례비
- ⑤ 직업재활급여
ㅇㅇ2023. 9. 17. 11:02삭제
1
10.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ㅇ2023. 9. 17. 11:02삭제
1
11.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②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 ④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 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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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②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 ③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 ④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 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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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 ③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 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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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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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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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 ① 고용보험
- ② 국민연금
- ③ 최저임금제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 ⑤ 보육서비스
ㅇㅇ2023. 9. 17. 11:05삭제
1
17.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 ②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 ④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 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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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 ①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 ②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 ④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 ⑤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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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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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 ③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 ④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 ⑤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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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득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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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 ②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 ③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 ④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 ⑤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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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 ②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 ③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 ④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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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 ②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 ③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 ④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 ⑤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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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시한다.
- ③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 ④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다.
- ⑤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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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닌 것은?
- ① 배타적 사고
- ② 대안모색
- ③ 조직이론 이해
- ④ 우선순위 결정
- ⑤ 권한위임과 권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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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7. 사회복지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ㄱ - ㄷ - ㄹ - ㅁ - ㄴ
- ② ㄷ - ㄱ - ㄹ - ㄴ - ㅁ
- ③ ㄷ - ㄹ - ㅁ - ㄴ - ㄱ
- ④ ㄹ - ㄴ - ㄷ - ㄱ - ㅁ
- ⑤ ㄹ - ㄷ - ㄴ - ㄱ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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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직원, ㄴ: 책임, ㄷ: 직원, ㄹ: 과업
- ② ㄱ: 관리자, ㄴ: 책임, ㄷ: 직원, ㄹ: 참여
- ③ ㄱ: 관리자, ㄴ: 과업, ㄷ: 관리자, ㄹ: 참여
- ④ ㄱ: 직원, ㄴ: 과업, ㄷ: 직원, ㄹ: 과업
- ⑤ ㄱ: 직원, ㄴ: 과업, ㄷ: 관리자, 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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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조직관리자가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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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직구조 유형 중 태스크포스(T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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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 ②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 ③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 ④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 ⑤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ㅇㅇ2023. 9. 17. 11:12삭제
1
32. 학습조직 구축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숙련(personal mastery): 명상 활동
- ② 공유비전(shared vision): 개인적 비전 유지
- ③ 사고모형(mental models): 계층적 수직구조 이해
- ④ 팀학습(team learning): 최고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
- ⑤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전체와 부분 간 역동적 관계 이해
ㅇㅇ2023. 9. 17. 11:13삭제
1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명칭은?
- ① 복지로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④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⑤ 보건복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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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기획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ㄱ - ㄴ - ㄷ - ㅁ - ㅂ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ㅁ - ㅂ
- ③ ㄱ - ㄷ - ㅁ - ㄴ - ㅂ - ㄹ
- ④ ㅁ - ㄴ - ㄱ - ㄷ - ㄹ - ㅂ
- ⑤ ㅁ - ㅂ - ㄴ - ㄱ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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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의 원칙
- ② 개별화의 원칙
- ③ 접근성의 원칙
- ④ 효율성의 원칙
- ⑤ 예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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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예산총칙
- ② 세입ㆍ세출 명세서
- ③ 사업수입 명세서
- ④ 임직원 보수 일람표
- ⑤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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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 ② 책임성 이행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③ 지역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④ 정부 및 재정자원제공자,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해야 한다.
- ⑤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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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방법은?
- ① 사회 마케팅
- ② 공익연계 마케팅
- ③ 다이렉트 마케팅
- ④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 ⑤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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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 ① 노력
- ② 영향
- ③ 효과성
- ④ 효율성
- ⑤ 서비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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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환경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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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시설의 환경
- ② 시설의 규모
- ③ 시설의 안전관리
- ④ 시설의 인력관리
- ⑤ 시설 이용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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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frustration regression) 개념을 제시한다.
- ②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은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규정한다.
- ④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 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욕구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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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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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ㅇㅇ2023. 9. 17. 11:17삭제
1
45.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이론 중 하나이다.
- ②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형이다.
- ③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 ④ 퀸(R. Quinn)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 ⑤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ㅇ2023. 9. 17. 11:18삭제
1
46.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 ②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③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 ④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 ⑤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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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ㆍ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줄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관련이 없다.
- 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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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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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SERVQUAL 구성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뢰성: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
- ② 유형성: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자 용모 등의 적합성
- ③ 확신성: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이해 능력
- ④ 공감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로 이용자를 대하는 능력
- ⑤ 대응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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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②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 ③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결정한다.
- ④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향상에 더 기여한다고 본다.
- ⑤ 조직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ㅇㅇ2023. 9. 17. 11:20삭제
1
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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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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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 ① 사회보장기본법
- ② 국민건강보험법
- ③ 고용보험법
- ④ 영유아보육법
- ⑤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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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국가, ㄴ: 국가
- ②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 ③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 ④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⑤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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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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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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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④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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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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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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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④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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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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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ㄱ - ㄴ
- ② ㄴ - ㅁ
- ③ ㄷ - ㄱ
- ④ ㄹ - ㄷ
- ⑤ ㅁ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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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찰ㆍ검사
- ② 예방ㆍ재활
- ③ 입원
- ④ 간호
- ⑤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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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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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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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② 가입자의 자격 관리
- ③ 보험급여의 관리
- ④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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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야로안2024. 1. 3. 14:03삭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②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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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 ④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⑤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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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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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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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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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야로안2024. 1. 3. 14:09삭제
2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합니다.
3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가 아닌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 광영시작,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합니다.
5 - 시설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74.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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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 ⑤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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