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2. 4. 2.) 시험일자 : 2022년 4월 2일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 ②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 ③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④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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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 ③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아이고2023. 9. 8. 19:46삭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 ②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 ④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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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②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 ③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 ④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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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 ①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 ② 전쟁범죄(war crimes)
- ③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④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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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 ②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st2023. 2. 21. 23:47삭제
권고는 불가능
토의는 가능
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 ②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 ④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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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②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 ③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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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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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 ②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 ③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 ④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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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③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 ④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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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③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 ④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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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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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 ②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 ④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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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 ③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 ④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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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의 부여ㆍ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 ②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 ④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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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②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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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 ②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 ③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 ④ 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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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 ②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 ③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 ④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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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 ②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 ④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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