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2022. 3. 19.) 시험일자 : 2022년 3월 19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③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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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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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경제의 민주화
- ②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 ③ 소비자 보호
-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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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③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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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A, B
- ② A, B, C
- ③ A, B, D
- ④ A, B, C, D
- ⑤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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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가격 인하
- ② 경쟁촉진 방안 마련
- ③ 해당 행위의 중지
-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⑤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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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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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②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③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④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 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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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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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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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 ① 경쟁사업자 배제 - 집단적 차별
- ② 거래강제 – 끼워팔기
- ③ 부당한 고객유인 – 배타조건부거래
- ④ 사업활동방해 – 이익제공강요
- ⑤ 거래거절 - 부당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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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거래조건차별
-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③ 사원판매
- ④ 부당고가매입
- ⑤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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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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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②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④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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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구속조건부거래
- ② 부당한 고객유인
- ③ 거래강제
- ④ 사업활동 방해
- ⑤ 차별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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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④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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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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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유통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④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 ⑤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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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 ②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③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④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 ⑤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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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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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 ②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④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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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②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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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 ③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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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⑤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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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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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④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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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 ②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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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수락거부시의 조치
- ② 수락여부 통지기한
- ③ 법위반 내용
- ④ 권고사항
- ⑤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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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있다.
-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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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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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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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②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 ⑤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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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③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 ⑤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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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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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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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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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④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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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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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 ④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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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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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민법
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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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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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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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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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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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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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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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②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③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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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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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 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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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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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 ②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 ③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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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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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④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⑤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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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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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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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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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④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⑤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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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⑤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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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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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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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 ④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 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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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③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 ④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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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④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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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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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④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 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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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③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 ④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 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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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 ②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③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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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 ②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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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 ③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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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 ②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⑤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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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계약이다.
- ②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④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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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 ③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 ④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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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③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 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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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②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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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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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한다.
- ②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③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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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②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⑤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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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②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 ③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다.
- ④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 ⑤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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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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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영학
81.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는 제품의 생산 시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말한다.
- ②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외주로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 ③ 반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을 말한다.
- ④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를 말한다.
- ⑤ 재공품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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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 ① 선수금
- ② 예수금
- ③ 매입채무
- ④ 미지급금
- ⑤ 장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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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가맹의 20X2년 기초 선급보험료가 25,000원이고, 기말 선급보험료가 36,000원이며, 20X2년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가 165,000원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 ① 104,000원
- ② 154,000원
- ③ 165,000원
- ④ 176,000원
- ⑤ 2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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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가맹은 20X2년 2월 1일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차변) 자산증가, (대변) 수익발생
- ② (차변) 자산증가, (대변) 자산감소
- ③ (차변) 비용발생, (대변) 자산감소
- ④ (차변) 자산증가, (대변) 부채증가
- ⑤ (차변) 부채감소, (대변) 자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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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은 (주)가맹의 20X2년 회계자료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액은?
- ① 175,000원
- ② 190,000원
- ③ 215,000원
- ④ 235,000원
- ⑤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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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회계 계정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의 보유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만 포함되고 유형자산의 운송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 ③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이 표시된다.
- ④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 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처분시점의 장부가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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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광고와 판매촉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신장이지만, 판매촉진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변화이다.
- ② 광고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 ③ 광고는 브랜드 관련 기억증가의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판매의 즉각적인 증가 효과를 추구한다.
- ④ 광고는 간접적이고 보통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하지만, 판매촉진은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한다.
- ⑤ 광고는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지만, 판매촉진은 타사브랜드 애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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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조업체의 마케터가 중간상(intermediaries)을 이용하는 이점 중 소유 효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유통경로가 축소되어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② 소비자가 상품을 원할 때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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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이 기업의 광고를 볼 때도 발생한다.
- ② 대형 항공사와 중소 부품업체의 연간 고객접점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 ③ 잘 관리된 진실의 순간 활동은 열악한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의 부정적 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표준적 기대, 경험 손상 요소, 그리고 경험 강화 요소가 진실의 순간 영향 분석에 활용된다.
- ⑤ 안내원, 경비원, 전화 교환원 등의 접객태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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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한 사업전략 분석 기법이다.
- ② 절대적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다.
- ③ 사업부의 분면 위치는 시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
- ④ 시장성장률은 사업매력도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매출성장률로 측정한다.
- ⑤ 각 사분면의 사업부 명칭은 Question Mark, Star, Cash Cow, Do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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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가맹은 성별에 따른 제품 선호도(좋음, 나쁨으로 구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케팅 조사를 위한 올바른 분석기법은?
- ① 선형 회귀분석
- ② 분산분석
- ③ 요인분석
- ④ 교차분석
- ⑤ 두 모집단 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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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케팅 전달매체는 파편화되기보다는 통합화되었다.
- ② 대원칙은 각 매체의 믹스(mix)와 서로 다른 매체의 메시지 통합이다.
- ③ 디지털마케팅의 출발은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촉발되었다.
- ④ 사용기기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다.
- ⑤ 인터넷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수단은 디스플레이(노출형)광고와 검색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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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원가중심적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경쟁입찰 가격결정방법
- ② 부가가치 가격결정방법
- ③ 시장가치 가격결정방법
- ④ 목표이익 가격결정방법
- ⑤ 항시저가 가격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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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다.
- ②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 ③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 ④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평가결과는 항상 서로 일치한다.
- ⑤ 수익성지수가 1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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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하며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A와 B의 기대수익률과 베타(체계적 위험)는 다음과 같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 ① 15%
- ② 16%
- ③ 17%
- ④ 18%
- 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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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정자산을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은?
- ① 주식(stock)
- ② 채권(bond)
- ③ 옵션(option)
- ④ 스왑(swap)
- ⑤ 선물(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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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자본예산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흐름은 증분기준(incremental basis)으로 측정한다.
- ② 매몰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기회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 ④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지출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이자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만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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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가맹은 당해연도 말(t=1)에 주당 1,50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배당금은 매년 10%의 성장률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맹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주식의 자본비용(요구수익률)은?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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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호배타적 포트폴리오인 A, B, C, D, E의 기대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평균-분산(mean-variance)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하며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risk averse)이라고 가정할 경우,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A, B
- ② A, D
- ③ C, E
- ④ A, B, C
- ⑤ 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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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토마스(K. Thomas)의 갈등해결전략은?
- ① 회피전략
- ② 수용전략
- ③ 경쟁전략
- ④ 타협전략
- ⑤ 통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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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균형성과표(BS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외부지표와 내부지표의 균형
- ② 원인지표와 결과지표의 균형
- ③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균형
- ④ 개인지표와 집단지표의 균형
- ⑤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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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톰슨(J. Thompson)의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술복잡성
- ② 과업다양성
- ③ 과업정체성
- ④ 분석가능성
- ⑤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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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사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 ① 태업
- ② 보이콧
- ③ 피케팅
- ④ 직장폐쇄
- ⑤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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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조직시민행동에서 조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 ① 예의행동(courtesy)
- ② 이타적 행동(altruism)
- ③ 공익적 행동(civic virtue)
- ④ 양심적 행동(conscientiousness)
- ⑤ 혁신적 행동(innova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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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스키너(B. Skinner)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소거(extinction)
- ② 처벌(punishment)
- ③ 대리적 강화(vicarious reinforcement)
- ④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 ⑤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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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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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②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 ③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 ④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⑤ 구매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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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가맹의 지난달 A품목 예측 수요가 2,200개이고, 실제 수요가 2,100개로 나타났을 때, 지수평활법으로 이번 달 수요를 예측하니 2,180개가 되었다. 이때 사용한 지수 평활계수는?
- ① 0.05
- ② 0.1
- ③ 0.15
- ④ 0.2
- ⑤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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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조기업의 능력 계획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능력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비스 위치
- ② 높은 수요변동성
- ③ 서비스 능력 가동률
- ④ 서비스 시간
- ⑤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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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시그마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의 →측정 →개선 → 분석 →통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② 품질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경영철학으로 정성적인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 ③ 6시그마 품질 수준은 100 DPMO(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이다.
- ④ 6시그마는 기업이 원하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 ⑤ 6시그마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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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수요와 리드타임이 일정하다면 재주문점은? (단, 연간 수요의 작업 일수는 250일이다.)
- ① 40개
- ② 220개
- ③ 280개
- ④ 894개
- ⑤ 6,2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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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고회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고회전율을 높이면 재고가 늘어나 현금성 자산의 소요가 증가한다.
- ② 재고회전율을 이용한 재고수준 평가방법 중 하나는 업계 선두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 ③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원가에 연간 평균총재고액을 나눈 값이다.
- ④ 매출원가 계산 기준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원가이다.
- ⑤ 총자산 중 재고비율은 일반적으로 도ㆍ소매업이 제조업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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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리도(control cha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표
- ② 변동의 공통원인과 이상원인을 구분하는 도표
- ③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정리 도표
- ④ 중요한 원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도표
- 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 기능, 아이디어 상호 관련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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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26000이다.
- ② ESG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 ③ ISO 26000은 강제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된다.
- ④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Creating Shared Value)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순서로 발전되었다.
- ⑤ CSV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지역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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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빅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 ②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과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
- ③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통합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다.
- ④ 빅데이터를 확보, 저장, 분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 ⑤ 빅데이터는 기존에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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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주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
- ②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
- ③ 데이터와 프로그램간 독립성 유지
- ④ 데이터의 공유 촉진
- ⑤ 데이터 접근의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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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전자상거래 수익모델(business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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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의 2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는?
- ① 기술적 CRM과 분석적 CRM
- ② 운영적 CRM과 분석적 CRM
- ③ 기술적 CRM과 전술적 CRM
- ④ 운영적 CRM과 전술적 CRM
- ⑤ 운영적 CRM과 기술적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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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
- ② 더 작고, 빠르고, 저렴해진 컴퓨터와 저장장치
- ③ 국제적 범죄조직의 사이버 범죄 진출
- ④ 점점 복잡하며,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 ⑤ 관리적 지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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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업환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 결합, 보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사결정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워드 드레스너(H. Dresner)가 사용한 것은?
- 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 ② 비즈니스 빅데이터(Business Big Data)
- ③ 비즈니스 지식(Business Knowledge)
- ④ 비즈니스 공학(Business Engineering)
- ⑤ 비즈니스 어낼리틱스(Business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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