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2022. 4. 9.) 시험일자 : 2022년 4월 9일
1.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령
- ② 행정안전부령
- ③ 시･도의 조례
- ④ 소방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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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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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소방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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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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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한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②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④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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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④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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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③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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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
- ② 소방본부장
- ③ 소방서장
- ④ 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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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④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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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의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2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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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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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청장
- ② 시･도지사
- ③ 소방본부장
- ④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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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상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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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용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 ① 21명
- ② 32명
- ③ 50명
- ④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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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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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분무등소화설비
- ② 스프링클러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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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면적 600 m2 미만의 숙박시설
- ② 연면적 400 m2 미만의 어린이회관
- ③ 연면적 1,000 m2 미만의 아파트등
- ④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m2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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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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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②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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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②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③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④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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