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8. 4. 7.) 시험일자 : 2018년 4월 7일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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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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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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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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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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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ㅂ
- ③ ㄴ, ㄷ, ㅁ
-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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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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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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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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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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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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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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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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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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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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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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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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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 ① 준거(reference)
- ② 전문성(expertness)
- ③ 강제력(coercion)
- ④ 상징(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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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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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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