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가외성(redundancy)
- ② 합리성(rationality)
- ③ 효율성(efficiency)
- ④ 책무성(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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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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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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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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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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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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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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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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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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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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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준예산
- ② 가예산
- ③ 수정예산
- ④ 잠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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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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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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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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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 ① 상실요인(mortality)
- ② 회귀요인(regression)
- ③ 역사요인(history)
- ④ 검사요인(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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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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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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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ㄹ, ㄴ
- ③ ㄷ, ㄴ, ㄱ, ㄹ
- ④ ㄷ, ㄱ, ㄹ,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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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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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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