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5. 4. 18.) 시험일자 : 2015년 4월 18일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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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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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 ③ 정급(allocation)
-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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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앨리슨(G. T. 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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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ㄴ
- ③ ㄴ, ㄱ, ㄷ
- ④ ㄷ,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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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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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ㅂ
- ② ㄴ,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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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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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률적ㆍ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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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ㆍ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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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 ③ 경쟁의 촉진
- ④ 작은 정부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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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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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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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 ③ 사업추진 의지
- ④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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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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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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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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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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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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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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