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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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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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 ② 이월과 계속비
- ③ 이용과 전용
- ④ 배정과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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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 ② 정책 쇄신성
- ③ 매몰비용
- ④ 제한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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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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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ㄴ, ㄹ
- ③ ㄹ, ㄴ, ㄷ, ㄱ
- ④ ㄹ, ㄷ, 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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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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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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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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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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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국립도서관
- ② 고속도로
- ③ 등대
- ④ 올림픽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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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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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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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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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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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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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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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 ① ㄱ, ㄷ, ㄴ, ㄹ
- ② ㄱ, ㄷ, ㄹ, ㄴ
- ③ ㄷ, ㄱ, ㄴ, ㄹ
- ④ ㄷ, ㄱ, ㄹ,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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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 ③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④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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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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