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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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 ②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 ③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ㆍ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 ④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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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② 린덴(R. M. 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 ③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 ④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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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가능성이 크다.
- ② 비일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ㆍ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 ③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 ④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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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ㆍ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 ②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ㆍ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 ③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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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ㆍ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ㆍ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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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 ④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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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ㆍ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 ③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 ④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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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ㆍ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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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 ② 정당에 의한 통제
- ③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 ④ 선거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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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특별교부세는 행정ㆍ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 ③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 ④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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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 ③ 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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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심사청구제도
- ② 민원후견인제도
- ③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 ④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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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 ① BTL
- ② BTO
- ③ Voucher
- ④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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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ㆍ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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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 ③ 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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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②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④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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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 ① 400조
- ② 100조
- ③ 500조
- ④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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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 ②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 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 ③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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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ㆍ촉진시킨다.
-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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