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8. 4. 12.) 시험일자 : 2008년 4월 12일
1. 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 ②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하다.
- ③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 ④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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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 ③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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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④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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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주체가 다른 하나는?
- ① 보통교부세
- ② 분권교부세
- ③ 특별교부세
- ④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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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 ④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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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 ③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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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 ②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 ③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 ④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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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 ②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 ③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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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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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 ②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 ③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 ④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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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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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종 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 ③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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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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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엽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민요구에 대한 비대응성
- ② 공무원 임명의 자의성
- ③ 정책의 비일관성
- ④ 행정의 비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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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 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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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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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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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②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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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편익비용비(B/C Ratio)
-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④ 실행가능성(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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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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