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2007. 4. 14.) 시험일자 : 2007년 4월 14일
1.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 ②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 ③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 ④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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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공무원 수의 팽창
- ② 업무의 중복 추진
- ③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 ④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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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 ③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 ④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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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 ④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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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 ②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 ③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 ④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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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 ②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 ③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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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 ②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 ④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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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전통적 관료제> - <기업가적 정부모형>)
- ①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 ②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 ③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 ④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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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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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 ①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②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 ③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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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 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 ③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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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 ②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 ③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④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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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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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타당도
- ② 신뢰도
- ③ 객관도
- ④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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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 ① 가격규제
- ② 진입규제
- ③ 불공정거래규제
- ④ 소비자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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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
- ②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 ③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 ④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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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 ① 법규정의 명확성
- ② 중간매개자의 개입
- ③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 ④ 권력분립과 조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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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 ②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 ③ 측정도구의 효과(instrumentation effect)
- ④ 역사효과(his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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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청산표>에서 평균기대값 기준(Laplace의 기준)에 의해 선택될 최적 대안은?
- ① A1대안
- ② A2대안
- ③ A3대안
- ④ 대안선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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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 예산제도별로 널리 사용하는 예산사정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관리 — 한도액(fixed ceiling) 설정법
- ② 영기준 예산 — 우선순위 통제법(priority listing)
- ③ 품목별 예산 — 항목별 통제법(line-item control)
- ④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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