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08. 4. 12.) 시험일자 : 2008년 4월 12일
1.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ㆍ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 ②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 ④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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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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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 ① O, O, O, O
- ② O, X, O, X
- ③ O, O, X, X
- ④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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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요된 행위(제1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 ②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일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③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하였더라도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 ④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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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 ②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 ③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 ④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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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 ②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③ 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 ④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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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 ③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 ④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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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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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기초한 학설로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 ② 불법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처벌의 근거를 찾는다.
- ③ 순수야기설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고 있다.
- ④ 혼합야기설은 공범불법의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공범의 독자적인 법익침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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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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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위규범－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 재판규범－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의사결정규범－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 ④ 평가규범－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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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ㆍ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 ② 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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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 ②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 ③ 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 ④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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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 ②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 ③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 ④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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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ㆍ무정형한 행위이다.
- ② 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 ③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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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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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 ②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 ③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 ④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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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 ②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③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④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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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 ④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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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④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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