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07. 4. 14.) 시험일자 : 2007년 4월 14일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③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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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①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③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 ④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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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②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 ③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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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 ③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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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 ③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 ④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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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②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 ④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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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 ②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 ③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 ④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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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 ② 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 ④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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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 ① ○, X, ○, X
- ② ○, ○, ○, X
- ③ X, ○, X, ○
- ④ 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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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 ②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③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 ④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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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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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 ②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③ 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④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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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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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③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 ④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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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 ②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 ④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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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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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ㄴ,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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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④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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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류는 벌금보다 중하다.
- ② 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
- ③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형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 ④ 징역과 금고는 가석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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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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