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2022. 6. 18.) 시험일자 : 2022년 6월 18일
1.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③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④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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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 ② 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③ 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 ④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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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에서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B는 A와 달리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④ A는 B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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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에서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는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 ② (다)와 달리 (가)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 ③ (나)에 비해 (다)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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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1>의 사회 참여 유형 A~D에서 <보기 2>의 갑(甲)과 을(乙)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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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화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하게 발전한다.
- ②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 ③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④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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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기＞는 일탈 행위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 ① A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②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 ③ C는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주목한다.
- ④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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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 ②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③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 ④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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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 1>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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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 ②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④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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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의 권한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B는 C의 장(長)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③ C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④ D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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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甲)이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을(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갑(甲)과 을(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연대하여 병(丙)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③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 B가 A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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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① (가)에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는 '정국이 안정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유리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의원 내각제에서 A는 B보다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 ④ B는 A보다 정당이 서로 대립할 때 중재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해 갈등의 해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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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기 1>의 특징을 갖는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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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는 외부효과의 유형 A, B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 ② B의 사례로 독감 백신 접종이 있다.
- ③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 ④ 생산 측면에서 A의 경우 생산에 대한 세금 부과로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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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기＞는 금융 상품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 ① A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② C의 사례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④ C는 B와 달리 만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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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는 갑(甲)국 정부의 X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 이전 소비자 잉여는 400달러이다.
- ② 정책 이전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의 4배이다.
- ③ 정책 이후 생산자 잉여는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 ④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정책 이전보다 500달러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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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경제 활동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 ② (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경제 주체의 이윤 추구를 장려한다.
- ④ A가 '아니요'라면 ㉠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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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단계에서 병(丙)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검사가 ㉡을 결정할 경우, 을(乙)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③ ㉢은 을(乙)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 ④ ㉤단계에서 갑(甲)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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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는 갑(甲)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자와 전문가의 화상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한 국공채 매입
- ② 총수요 증대를 위한 지급 준비율 인하
- ③ 총수요 감소를 위한 기준 금리 인상
- ④ 총수요 감소를 위한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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